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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청사이전 공개토론(2)
작성자 조○○ 작성일 2004-08-07 조회수 9265
정태조 선생님께!

8월6일 올려주신글 잘 보았습니다.

무더위에 잘 계신지요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산읍 제1선거구에서 군의원으로

선출된 저의 역할이 군전체

이익보다 선거구의 작은 이익에 우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시길 바라며,



2. 세계와 각 나라 지역의 경제와 정치의

중심은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속도는 주변 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변화

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요. 우리 예산군도 청사의 이전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3. 이전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과 손해는 공존합니다.



1)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으로도 이익을 유지할수 있는 경우

2)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3) 단기적 손실이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수 있는 경우

4) 단기적 손실이 장기적 이익으로 변화할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의 4가지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소 지역적 이기주의로 입장을

달리볼 수 있으나 예산의 현 상황을 기초로 하여 군 전체를 보아야

옳을듯 합니다.



위의 상항으로 보면 1)의 상황과 4)의 상황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예산군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직업적 분포를 크게 분류해

보면 농업 : 4만명, 회사 및 개인 자영업 : 2만명,

광업제조업 : 8천명, 공무원 가족 : 5천명 입니다.



이중 현재 군청의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범위는 회사 및

개인 자영업에 포함된 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읍내 외곽지역이란 막연한 표현은 대상

지역을 구체화 하여 이전계획을 조기에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전부지의 결정이 성급히 주진되어 사후 여러문제가 발생되어서도

아니되지만 기한없이 늦어지는 것은 인근시군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빼앗겨 보이지 않는 손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백억을 지원받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민간투자의 기회 상실이 지역

경제 인푸라 조성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3곳의 후보지역은 각각의 타당성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계획은 개발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개발이익이 다수의 군민에게 공유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할것입니다.



저는 이곳이 (구)산업과학대학 이라 생각합니다.



ㅇ 석양리.발연리 주변에는 새로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13만평이란 주거지역이 만들어 집니다.



ㅇ 임성중학교 맞은편은 도청이전으로 개발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곳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만약 석양리와 임성중 인근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접

개발이익이 주변의 몇몇 토지 소유자에게 치우치게 되어

흔치않은 기회이익이 다수 군민에게 나누어지기는 어려운 곳으로

예상됩니다.



ㅇ 아울러 현 청사 인근의 생업자들은 신청사 주변으로 이전하여

건축과 영업행위를 영유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든든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ㅇ 어느곳이든 인구의 흡입효과가 2만명 이상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곳이라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ㅇ 저는 앞으로 예산군의 인구 감소 한계를 7만명선으로 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금보다도 2만여명 감소되겠지만 내부적인 행복과 안정을 추구

해야하는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규모경제를 통해 주민만족을

이끌어 내야 할것입니다.



ㅇ 물론 도청이 예산,홍성으로 유치되어 얻어지는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군 전체적인 발전계기가 되겠으나,

현 청사 주변의 예산읍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구체화 된 대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ㅇ 저의 삶은 의원과 공직이 목표가 아닙니다.



ㅇ 이웃과 함께 좀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ㅇ 그러기 위해서는 정태조님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산을 걱정하시기에 더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봅니다.



ㅇ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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