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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자활의 예산을...
작성자 채준배 작성일 2004-01-26 조회수 16650
저는 서울영등포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예산자활후견기관이 문을 닫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맘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구 몰려들어 악다구니를 쓰려는 것이 아니고 진정 이 사회가 더불어함께사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진정어린 마음입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예산자활후견기관을 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구 단지 예산만 조금 깎으셨나본데요. 그게 바로 기관의 미래를 접어버리는 결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하고도 그 정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셨겠지만, 좀더 알뜰하게 잘 해보라는 의도였겠지만요...



사실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예산은 더 증액되면 되었지 줄여버릴 일은 아닙니다. 자활실적은 무슨 자동판매기처럼 500원짜리 동전 넣고 누르면 튀어나오는 음료수깡통이 아닙니다. 긴 시간동안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만성실업상태로 고생해오신 지역저소득주민들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그저 여러 관변단체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국가적 대과제인 대량실업사태의 생산적 해결을 위한 전초부대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 억지로 짜내어 시키고 임금나눠주는 식의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각종 공익적 서비스들을 확충하고 일반시장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가 경제의 성패가 달린 중대한 국가시책인 것입니다.



일반국민들은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기초생활보장법이 뭔지 많이 모르고 지냅니다.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고 사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동안 어렵사리 마련해온 예산자활의 경험들을 버리고 예산을 줄여 땜질식의 시청직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예산지역에서 자활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밝히고 지자체를 통해 지원할 것은 충분히 지원하고 감시할 것은 확실하게 감시하라고 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는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이루고 지역에 필요한 공익적 서비스를 마련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정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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