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



일시 2003년 8월26일(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1. 2003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



○의장 이회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행정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도 그랬듯이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두 번째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으로서는 주요성과 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시혜로 66억 5,2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경로복지사업으로서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이·미용 자원봉사를 6회 실시하였고, 경로식당을 4개소를 운영하는 등 밑반찬 배달사업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연금 등을 적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로서는 여성 교양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여성단체 활동 지원 1회를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환경 점검을 위하여 일단 1차적으로 100㎡에 대한 음식점 215개소에 대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68개소에 대해서 1차 지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를 보내면서 아쉬움과 반성된 내용으로서는 저소득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현실적인 욕구충족에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서는 성숙된 자치역량과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와 제55회 도민체전 개최지로서 식품접객업소의 친절, 청결,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21세기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개성있고 다양한 노인 여가문화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활동의 여건에 많은 변화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서는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와 학자금, 의료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세 번째 도민체전에 대비한 위생접객업소의 대한 쾌적한 환경관리로 질 높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루어야 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의 확대와 수혜자별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 번째 주요업무 열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입니다. 최저생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70억 6,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중에 집행한 것이 29억 8,400만원을 집행해서 43%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지원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 급여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과 복지제도의 내실화로 최저생계 보장을 강화하여 생산적 복지사회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업자금 등을 적기에 장기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생업자금 등 3건에 2억 4,0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아직 가시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반기 11월달 중에는 생업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을 12명에게 실시할 계획이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9월중 여섯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융자조건을 적극 홍보하여 자활사업기반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의료급여로 저소득층 주민 보건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2,463가구에 4,684명에 대해서 70억 5,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상반기 중 36억 6,800만원을 집행해서 종합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의료급여 지급 및 본인부담 진료비를 대불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참여 및 자활의지 고취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 유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된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 중 6,000만원을 집행해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집수리에 27명, 간병사업에 12명해서 39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후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생산적 제고를 위해 생산적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의 회의록 보고내용을 통털어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하는 내용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즉,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측면의 제도적 물질적 지원이 함께 진행되어야하는 겁니다. 이점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