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은 복지(인권)입니다.



복지란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모두 다 소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피해자의 양산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자활사업의 대상이라고 하는 참여주민입니다. 그들을 위한 복지는 국가의 양심이고 의무(책임)입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조금씩 자라난 자신감을 갖고 땀을 흘린 그들의(참여주민) 희망을 편협한 이해와 몇몇의 이해관계로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제발 인권을 논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 국민을 생각한다면 공부 좀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생각하세요. 실적이라는 칼로 마구 휘두르는 범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공부를 한 뒤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다른 후견기관은 어떤지? 신규기관으로 예산자활후견기관은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지? 2003년 자활사업을 하는데 예산군과 의회는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등등…….

자활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하고 돌봐주어야 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산군은 잘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나요. 오히려 딴죽을 걸지는 않았나요? 다른 곳은 종합체육관 청소 위탁, 재활용 선별장 위탁, 부지 및 건물의 무상임대. 각종 관급공사 수의계약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예산군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칼을 들이대야 할 곳이 정녕 후견기관인가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싸움이 소외된 국민들의 인권과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